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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약 혐의' 비아이 1심 집행유예 선고

The open breeze 2021. 9. 10. 15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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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처 : 더팩트)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-3부(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)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(25·본명 김한빈)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.


*집행유예란?
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.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.

예문) 판사는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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